4월 18일 월요일(-91)
우리 군(軍)이 장교 임관선서와 병사 입대선서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이를 '국민'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령(令)인 현행 군인복무 규율 5조는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때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6일 있을 군의(軍醫) 장교 임관식부터 개정된 내용의 임관선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번 조치는 다문화사회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 박문영 병영정책과장(대령)은 "지난 3월 열린 3군 합동 임관식 임관선서를 계기로
각계에서 '민족'이란 용어가 다문화 가정 출신을 군에서 배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제 군도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군이 당면한 현실적 고민을 담고 있다.
저출산사회로 접어들어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은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가 파악한 다문화 가정 자녀(남자)는 2010년 말 기준 6만여명으로
이중 16~18세의 학생만도 4000여명에 이른다.
군은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을 제2국민역으로 편성하던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중에서 만 19세가 된 남자 350여명이 작년에 처음으로 징병 검사를 받고
현재 아시아계 다문화 가정 자녀 100여명이 입대해 복무 중이다.
또 외국인 출신 배우자를 둔 부사관 등 다문화 가정 직업군인도 140여가구에 달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출신 입대자가 늘어나면 우리 군도 미군처럼 다문화군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간부 양성 교육과 장병 교육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