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지난 4월 6·25 전사자 유족 김모씨에게 "보상금으로 5000원을 주겠다"고 통보했다.
1974년 폐지된 옛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보상금이 5만환이었다.
이걸 62년 화폐개혁 당시 교환비율 10 대 1로 환산해 지급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2009년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1300원)을 지급하자 분노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화폐가치만큼 지급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했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전사자에게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셈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전사자 보상금을 크게 올려 정부 조의금 10만달러,
미군 단체 생명보험금 40만달러를 합쳐 1인당 50만달러(5억3000만원가량)를 지급한다.
호주 정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월남전 참전용사에게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던 연합군"이라며
호주 참전용사와 똑같이 월 2200호주달러(260만원가량)를 준다.
대한민국국가보훈처는 5000원 보상금으로 유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하고 국가에 넌더리를 내게 만들고 말았다.
이런 대한민국은 조금 잘사는 나라가 됐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다.
거리에서 자유는 외칠지라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모래알처럼 흩어질 게 뻔하다.
독립과 건국을 우리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에게는 걸맞게 보상하고,
나라 지키는 병역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로 설 수 있다. 朝鮮日報 -